[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달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평년 대비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손해율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 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8주룰’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에 따른 손해도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누적 평균 손해율은 지난달 기준 88.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85.1%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평년 수준인 70% 후반대를 웃도는 수치다. 손보 빅4의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약 83%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면 여전히 적정 수준을 웃도는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손보 빅4는 4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영향이 누적되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41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다. 보험료는 손해율 계산에서 분모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상 시 손해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증가 등 비용 측면의 상승 압력이 보험료 인상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설 명절 특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했던 손보사들은 8주룰 도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명절 기간에는 이동량 감소로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설 연휴에는 일평균 사고 건수가 1만 2498건으로 전년 대비 13.2%(1461건) 증가했다. 여기에 당초 4월 도입 예정이었던 8주룰(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 시 추가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손해율 관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시간당 공임은 전년 3.5% 인상된 데 이어 올해도 2.7% 상승했다. 아울러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휴업손해) 역시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휴업손해 보상은 통계청 평균임금 등 객관적인 소득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 증가뿐 아니라 인건비가 기반이 되는 시간당 공임, 휴업손해 등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며 “이른바 구조적인 비용이 늘어나면서 손해율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과거 인하 누적 영향과 구조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손해율이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비용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적자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