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링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시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설계에 있어 뉴욕·런던 등 ‘메트로폴리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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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나온 게시글이어서 더 관심을 모았다.
이 기사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뉴욕의 1% 안팎,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의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토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 SNS 메시지를 통해 보유세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려고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한 적도 있다.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보유세 관련 모 매체의 인터뷰(22일)도 주목받았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보유세를 더 언급하지 않았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망국론’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면밀한 대책 마련과 시장 단속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을 ‘심리전’으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결국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 부담 속에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