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냐”며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방향, 다주택자 공무원의 정책 참여 배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입니까”라며 반문했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입니까”라며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SNS]

앞서 안 의원은 “정책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이 대통령.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 이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며 “이런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며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한 그는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선의로 정책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까”라며 “스스로 자문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