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 배제’ 지시에 “공직자 주식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겨냥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배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실무자와 그 일가도 정책을 입안하기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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