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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동산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약 9개월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만자에 달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23일 발간한 ‘취임 이후 9개월,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지난 3일까지 모두 45번의 부동산 관련 공식 메시지를 냈으며, 발언 원문은 약 2만자 분량이었다.

메시지 전달 방식으론 SNS(X)가 30건으로 66.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은 6건(13.3%), 기자회견은 3건(6.7%) 수준이었다.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SNS 비중이 높은 것은, 민감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선택이란 분석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 명확한 방향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는 특히 올 들어 집중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7~12월 월평균 1.5건에 머물던 메시지 빈도가 지난 1월 9건, 지난달은 27건으로 모두 36건에 달해 전체 45건 중 80%가 연초로 쏠렸다.

“집은 거주 공간, 투자 수단 아니다”
연구원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의 패턴을 찾아내고 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분석했다.

핵심 단어로는 ‘부동산’, ‘투기’, ‘집값’, ‘비정상의 정상화’, ‘생산적 금융’, ‘수도권 집중’, ‘지역 균형 발전’, ‘폭탄 돌리기’ 등 37개가 추려졌다.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이같은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 투기화로 실수요자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겐 세제강화와 대출 규제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

그러면서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필수 공공재’이며 부동산을 시장 논리에만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로 봤다.

또한 “부동산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고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정리했다.

싱가포르서 3일 간 3번 부동산 정책 발언, 의지 드러났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 1~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도착 당일부터 정상회담까지 3일 간 3번에 걸쳐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동산 투기 근절’과 ‘금융의 대전환’ 기조를 성공적인 국제 모델과 접목해 구체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도착 직후 SNS를 통해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동포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는 고질적 문제”라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돈벌이 수단을 삼아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홍석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런 방향성을 세 차례 발언을 통해 강조했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라는 조건 속에서도 주택개발청(HBD)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천한 사례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양 연구원은 “대통령은 이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집은 ‘사는 곳’이지 ‘돈 버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투기 억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