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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석유 가격 산정 지침 "생산원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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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기름값 담합 일벌백계"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상황…국가적 위기 극복 동참"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유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시세가 '국제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생산 원가'를 기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유사 기름값 담합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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