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느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며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엄정하고 촘촘하게 0.1퍼센트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강화 등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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