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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24일 2026∼2030년 교정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마약·도박·성폭력 등 강력사범을 재범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중독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교정시설 내 상담·평가 고도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확대 △출소 후 치료 단절 최소화 등을 통해 재복역률 감소를 끌어낼 방침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단계적 교정시설 조성 및 수요환경을 개설한다. △신규 교정시설 건립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정책 △취약 수용자 맞춤형 처우 정책 등으로 교정시설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교정행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교정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지능형 행정지원 시스템 단계적 도입 △형사사법기관간 관련 업무 처리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선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건강관리·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교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