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 경제·민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아껴 쓰기 등을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급 우려 품목을 주제로 한 대비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라.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활용한 담합 행위 등에 철저한 조사·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 고통을 악용하는 부당한 돈거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 산업으로써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아껴 쓰기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더욱 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 규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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