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청에서 세제, 금융, 규제 등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도 물샐 틈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담합·조작 등 조사·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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