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6·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과 관련, "국회의 무법자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경기도의 무법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으로 경기도정을 운영한다면 오만과 독단, 아집이 지배하는 독선적 도정이 될 것"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90분간 사실상 감금해 조리돌림했고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정 법대를 짓밟았으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온갖 기행과 만행을 저질렀다"며 "야당 법사위 간사조차 선임하지 못하게 했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대구·경북 통합법을 일방 보류시키는가 하면, 사법파괴 3대 악법처럼 중요한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무소불위의 독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모든 상임위원장 독점'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개혁은 17대 원 구성에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2당에 양보해 다수당이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며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는데,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 시절 우리 국회가 이룩한 정치개혁 정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 독식은)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필요할 때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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