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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값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사진=AFP) |
2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는 60일간 유류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휘발유에 갤런당 33.3센트, 디젤유에 갤런당 37.3센트를 각각 부과하는 유류세를 60일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근접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란 전쟁 이후 주정부 차원의 유류세 유예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선 기름값이 갤런당 25센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정부는 약 3억 7020만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유예 조치 이후에도 도매 가격이 폭등해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갤런당 3.94달러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선 5달러를 웃돌았고, 캘리포니아주에선 6달러도 넘어섰다. 디젤유 역시 21일 평균 가격이 갤런당 5.25달러를 돌파해 한 달 전보다 약 40% 급등했다.
이에 다른 일부 주정부들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네티컷주의 네드 라몬트 주지사는 이전부터 유류세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며, 메릴랜드주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79달러까지 치솟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몇몇 주지사 후보들이 유류세 중단을 촉구해 왔다.
연방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올해 9월까지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유류세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연방정부 차원의 유류세 유예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의 칼 데이비스 국장은 “연방 유류세를 유예하면 한 달에 24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연소득 5만 3000달러 미만 가구는 이 유예 덕분에 한 달에 고작 5달러를 더 쥐게 될 뿐”이라며 “막대한 세수를 잃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운전자들을 돕지 못하는 ‘상징적’ 제스처”라고 꼬집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에도 조지아·코네티컷·메릴랜드·뉴욕·플로리다·일리노이·콜로라도·켄터키 등 상당수 주정부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인하분의 평균 72%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마켓워치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원유 가격, 즉 국제유가인 만큼 세금 유예가 체감 휘발유값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1월 휘발유 가격에서도 원유 가격이 51%를 차지한 반면 세금 비중은 18%에 그쳤다.
조세재단의 제러드 월착 선임연구원은 “지난번(4년 전)만큼 폭넓은 호소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4년 전에도 운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절약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 영향은 한정적이었다. 주정부 재정 또한 몇 년 전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국장도 “주정부들 또한 세수를 잃는다는 건 결국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인프라 프로젝트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거들었다. 올해 주정부들의 유류세는 갤런당 평균 28.6센트다. 2022년 1월에는 갤런당 26센트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생산적인 대화를 이유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국제유가는 10%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