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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평균보다 대도시 기준 비교가 맞는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뉴욕의 1% 안팎,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고 0.6%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로 알려져 있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로 평가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과 종이컵, 포장용기 등을 강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공유했다. 그는 “공정위 잘하신다”며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