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0주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관세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미국외교협회(CFR) 지경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에드워드 피시먼은 신간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전쟁의 시대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책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 무기에 의존하게 된 과정을 파헤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는지도 분석한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은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투를 벌일 때 경제전쟁의 방식을 취한다고 말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을 무기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로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국제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제 무역과 금융의 기본 통화인 미국 달러, 전 세계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은행과 네트워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첨단 컴퓨터 칩을 비롯해 다양한 필수 기술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지식 등이다.

저자는 미국이 이 같은 초크포인트(전략적 요충지·거점)를 장악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새롭고 강력한 경제전쟁 형태를 개척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간단한 행정명령으로 과거의 해상 봉쇄와 금수조치보다 더 가혹한 경제적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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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를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이 기간 미국은 새로운 경제 무기를 개발해 먼저 이란에 적용한 다음 러시아, 중국에 사용했고, 2022년에는 다시 한번 러시아에 활용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경제 무기로 압력을 가했다.

저자는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는 경제 무기가 더욱 보편화하고 강력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 세계의 기본적인 특징이 된 경제전쟁은 외교 정책과 세계 경제, 국내 정치, 사업 등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안보를 향한 경쟁이 벌어지고, 결국 지정학적 지도가 바뀌고 우리가 아는 세계화가 종식될 것이다."

저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새로운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진단한다.

그의 전임자들은 제재, 관세, 수출 통제를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일시적 수단으로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리하게 세계 경제를 영구적으로 재편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 무기를 적대국뿐 아니라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같은 동맹국에 쓴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저자는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촉발했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라고 경고한다.

"세계 경제가 균열에 이르렀다. 한때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던 경제전쟁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알에이치코리아. 이성민 옮김.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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