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밤중 SNS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를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저도 궁금했다”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관련 기사에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언급한 선진국 도시들의 보유세를 우리나라 보유세와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는 1%, 일본 도쿄의 보유세는 1.7%, 중국 상하이가 0.6% 수준으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인 0.15%와 비교해 훨씬 높았다.
또한 취득세가 비싼 대신 보유세가 없는 영국 런던도 최근 초고가주택에 대한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논의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속속 이어졌다. 다른 국가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높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보유세도 올리고 2주택부터 취득세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핵폭탄”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하면 써야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