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남강호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6월 지방)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안에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향후 전쟁에 따른 경제 악화 정도와 여론 추이 등에 따라 민생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됐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등 선제적 조치 없이 6·3 지방선거 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금의 추경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향후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한다면 당연히 추가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안에 민생 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자 신분으로 추경안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기준 아래, 물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13조9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1·2차로 나눠 25만~55만원을 지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또 “유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수요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 이용 등 유류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 추경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당시 2차 추경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13조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1·2차로 나눠 25만~55만 원을 지급했다. /뉴스1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응해 25조원가량의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 초과 세수(稅收) 대부분을 쏟아붓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올해 정부 예산은 728조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3.4%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란에 ‘사면’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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