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의원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경전선, 경부선은 물론 동해 남부선과 연계되는 국가기간철도의 핵심축인데도, 정권 교체되는 동안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지역경제가 감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대규모 지반 침하 사고로 공사가 지연됐고 현재 복구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는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책임 공방만 계속하며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지연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구축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 운송비 증가로 기업 운영 효율성은 저하됐으며, 교통 접근성 약화로 관광, 상권 위축 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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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전문기관의 중재를 통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적기 개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이들은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 사업이 수도권이었다면 이미 여러 차례 개통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냉소 섞인 말이 나오고, 비수도권은 늘 뒤로 밀린다는 구조적 박탈감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GTX-A 동탄~수서 남부 노선에 이어 운정중앙~서울역 북부 노선까지 순조롭게 개통돼 경기 파주부터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연결한다"며 "800만 부·울·경 주민은 제대로 된 광역철도망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사는 더는 행정적, 기술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기 개통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쟁점 사항인 피난연결통로 시공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 판정이 절실하다"며 "철도 안전, 토목, 방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객관적 중재와 판정만이 쟁점을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기관의 중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도는 우선 완공된 구간이라도 부분 개통하자고 했지만, 부분 개통을 먼저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려면 전체 개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두 의원은 "이 사안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집행 의지의 문제로, 동남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며 "더 이상의 개통 방치는 지역주민의 일상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적 신뢰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니,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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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계획도. 김해시 제공 |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을 거쳐 창원시 마산역까지 9개 구간 51㎞가량을 잇는 철도이다.
2014년 4월 착공돼 2020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개통 직전 낙동강 하부 터널이 무너지며 공사가 멈췄다.
이후 사고 구간 복구에만 5년이 넘게 걸렸고, 공정률 99％에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피난연결통로 추가 개설 문제 등으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개통이 5년째 지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공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2026년 6월이었던 개통 시기가 연말까지로 재차 미뤄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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