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락에서 반등으로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기간 700일간의 정책 경험을 담은 신간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저출생 대응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각종 정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저자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주 전 부위원장이 부임한 2024년 2월 당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0.65명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인구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됐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돌봄·주거'를 중심으로 한 3대 핵심 축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복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적 관점의 혁신을 강조하며 에이지테크와 치매 관련 자산 시장 등 새로운 영역에도 주목했다.
특히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대응에 집중한 점이 핵심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 등 중장기 과제를 병행 추진하며 정책 효과의 기반을 마련했다.
저자는 "인구 위기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면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과제"라며 "이번 책을 통해 정책 전환의 과정과 성과,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 는 412쪽 분량으로,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됐다. 가격은 2만4000원이다. 발행일은 2026년 3월 20일이다.
아주경제=고혜영 기자 kohy03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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