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의약품 지출액이 최근 3년간 44%가량 증가해 전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중심 비중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약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 6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진료비(116조 2375억 원)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23.8%로 상승해 약품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네릭 의약품 지출액은 12조 2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8조 4906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약 3조 7000억 원(4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의약품 지출액에서 제네릭 비중도 38.6%에서 44.4%로 확대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15조 3434억 원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약품비 지출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증가했다. 항악성종양제와 동맥경화용제, 혈압강하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상위 5개 효능군이 전체 약품비의 40.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높고, 일본·독일·영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출 부담이 큰 배경에는 제네릭 중심의 약가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네릭 가격이 오랜 기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 동일 성분 의약품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제약사 가운데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2년 26.9%에서 2024년 42.3%로 늘었다. 생산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완제 의약품 제조사 비중도 같은 기간 18.9%에서 30.3%로 증가해 영세 업체 중심 시장 구조가 강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상은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품비 증가세를 관리하면서도 환자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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