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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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는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행정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 사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무력 총사령관이자 국가사업 전반과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은 201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재추대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으로 교체됐다. 최룡해의 퇴진은 그가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당 조직비서인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겸직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인물이 맡아왔다”며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장과 회의 운영·절차를 담당하는 의장으로 분리돼 있던 구조를 일원화해, 일반적인 의회 시스템과 같은 효율성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회 구성에서도 ‘김정은 체제’ 인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한 리히용·김재룡이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히용·김재룡은 김정은 집권기 지역당에서 능력을 입증해 중앙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김성남(국제) 등 노동당 핵심 기동 부서 책임자들도 국무위원으로 포진했다. ‘군부 원로’ 박정천 후임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경택과 새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주창일도 국무위원이 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혹은 역할 축소와 조용원 등 실무 친위 세력의 전면 배치는 세대교체와 친정 체제 강화를 동시에 의미한다”며 “7년 만에 교체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당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틀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후속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조국통일’ 등 표현이 삭제될 지 여부가 핵심이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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