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 ‘2033년까지 20조원 규모 민간 투자’와 ‘세대당 월 40만원 수준 바람연금’ 등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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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 전남도 제공 |
군은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어업인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풍력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대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원 투자 규모 역시 확정된 계약이 아닌 전망치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투자 규모는 사업자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 ‘바람연금’ 역시 논란이다. 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력가격 변동과 제도 변화 등 주요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신안군에서도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원 규모 수입은 추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부 확보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 지연이나 정책 변화 시 수익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해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것으로 일정 부분 추정치 성격이 있다”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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