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19일 경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지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토지은행에 적립금을 내지 못한다. LH는 전국 도로, 공원,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이 은행을 통해 공공토지를 비축한다. 또 2013년부터 이익 일부를 매년 적립금으로 토지은행에 쌓아 공공토지 보상을 위한 자금을 비축한다. 그런데 지난해 LH가 영업손실(적자)을 기록하며 토지은행 적립금을 쌓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은행에 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시행 계획’에서 “2025년 LH 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며 “2026년 토지은행 적립금 미적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LH가 토지은행에 돈을 적립하지 못하는 것은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일괄 보상해 확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기에 저가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하는 곳이다. 주로 도로나 공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쓰이지만 문화재 관련 사업, 비행장·탄약고 같은 국방 시설을 위한 용지를 공급하거나 KTX역 개발 사업 등에도 토지를 제공한다. ‘공공토지비축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LH의 이익금 중 40%를 토지은행 적립금으로 쌓아왔다. 현재 적립금은 약 9조2500억원이다.

그래픽=정서희

LH는 지난해 최종 회계 결산 자료를 이달 내 공개할 계획이다. 아직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5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47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올해도 44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를 위한 비용을 쓰면서 손실이 늘어났다”며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3기 신도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