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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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대전·충남 통합 현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5.12.21 pangbin@newspim.com |
◆ 25조원 규모 추경 신속 처리...시장 교란 행위 엄단하고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통해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안정과 수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원유 수급 대응 강화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 유통시장 내 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비(非)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나프타 도입 추경 편성, 수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하여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수출 지원 바우처와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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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pangbin@newspim.com |
◆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논의…공사 설립 준비 착수
당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미 협의와 관련해서 현재 MOU 임시추진체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예비검토 및 미국 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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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추진상황 점검
당정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빈틈없는 상황 관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로드맵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이전까지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과 조례 위임 사항 149개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해 조직·인사·재정 등 핵심 사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와 공인공부, 안내표지판 등 각종 행정 요소의 통합 정비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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