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당정이 중동발 위기 속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규모를 25조원 수준으로 추진한다.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중동발 피해 지원 방식을 두고는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월 10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다음달 2~3일께 추경 관련 상임위 가동, 6~7일께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등 대략적인 일정을 수립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도 논의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 최고 가격 조정 및 유류세 인하, 수급 관리 강화 등이 당정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 유통 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공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대체 물량 도입 지원 및 수출 제한, 업종별 공급망 재점검,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 및 물류비 급등 대응을 위한 수출 지원 바우처,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 특별지원 등 확대 등 방안도 이날 당정에서 논의됐다.

정세 혼란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엄단 원칙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 방침도 확인했다. 특히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한미 전략투자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과 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공사 설립 착수 상황을 공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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