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국조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조국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 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마무리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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