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단순한 여대야소를 넘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립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까지 동원해 입법독주를 강화하고, 헌법 개정마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문발차'에 나서면서다.

우선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시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는 180일, 법제사법위 심의는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회부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만 하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또한 범여권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목표로 4월 7일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11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다. 30일까지 국민의힘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범여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9명 이탈표만 발생하면 개헌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개헌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161석과 범여권 정당 18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6석 등 현재 찬성표는 188표다.

벌써부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용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개헌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본지에 당론 반대를 철회하고 자율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에서 배제되는 형국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은 공통적이지만, 민주당이 지는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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