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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상황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이 끝나면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지시가 모든 다주택자를 겨냥한 일반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반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자를 두고 한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찾았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