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남한 총선 격)가 실시된 평안남도 천성청년탄광을 찾아 투표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16. [서울=뉴시스]

북한이 22일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를 열고 ‘김정은 3기’ 체제의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당대회에서 결정된 노선과 인선을 국가 제도로 확정하는 후속 절차 성격을 띤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영토·영해·영공을 헌법에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개헌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권력 재편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국무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대우를 받아 온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돼 교체가 유력하다.

최룡해 후임으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거론된다. 조용원은 9차 당대회에서 조직지도부장 등 기존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정치국 상무위원 지위는 유지하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핵심 측근들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가운데, 조용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김정은 3기’ 권력 핵심이 측근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의는 김정은 3기의 대남 정책 기조와 권력 구도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에 따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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