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국면, 책임회피 가까워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내린 ‘의결권 미행사’ 결정을 두고 설왕설래다. 사실상 결정적인 국면에서 판단을 유보하면서 기계적 중립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 수탁자로서의 소명을 저버린 방관이라는 지적이다.
 |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 세계 1위 제련 기술과 헤마타이트 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기술 주권'이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수책위는 거시적 산업 안보라는 '몸통' 대신, 내부 지침이라는 '잔가지'에만 집착하며 본질을 외면했다.
특히 수책위가 침묵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 능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서 있고, 사모펀드인 MBK는 과거 '치고 빠지기'식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전력으로 '약탈적 자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연합군에 국가 핵심 산업의 키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연금은 답을 피했다.
결국 기술 주권과 경영 안정성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채 내린 이번 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은 사막 위에 세운 성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갈등의 국면마다 '미행사'라는 이름 뒤로 숨는 것은 시장 혼란을 방치하는 행위다. 진정한 중립은 방관이 아니라, 무엇이 국익과 기업의 미래에 부합하는지 치열하게 결단하는 일이다. 수책위는 지금의 기계적 태도가 가져올 나비효과를 직시해야 한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