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달 들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다시 내며 시장 분위기를 다잡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런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걸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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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