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옛 트위터인 엑스(X)에서 SBS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다"라는 사학자 전우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일침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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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옛 트위터인 X채널에 올린 글. [사진=이재명 대통령 X채널 ] |
이어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장영하 변호사 등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의 제보를 통해 성남국제마피아파측이 이 대통령에게 사업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금품 등 20억원을 건넸다면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알' 측은 이런 주장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2018년 7월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간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그알'에 사과를 요청했고, '그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그알' 제작진이 사과한 사실을 추후 보도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그알 측의 사과 직후 "민주주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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