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며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 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특정 집단, 즉 다주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두고 국민을 편 가르고 특정 계층을 사실상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자격이 있냐"며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주택 기득권에는 입을 닫은 채 세금 폭탄, 부담 전가, 주거 재앙 같은 자극적인 말로 공포마케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위선은 늘 같다"며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공포를 잔뜩 풀어놓고, 실상은 기득권부터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을 말하고 싶다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6채부터 파시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