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태양광 단지 서울신문DB

‘햇빛·바람연금’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소득을 높일 사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예비후보들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햇빛 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받는다. 발전사업자 중심의 기존 신재생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와 학계의 이목이 쏠렸다. 현재 주민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햇빛 연금 정책이 화두다.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전북을 호주, 독일, 덴마크 모델을 뛰어넘는 ‘배당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구당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특별시민수당 도입’ 의지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재원 방안으로 “신안 모델을 햇빛·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으로 확장해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햇빛 연금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 익산·군산, 인천 영종, 경기 고양 등 전국 각지에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유휴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햇빛 연금 시대를 열겠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이렇듯 선거 출마자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용한 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약의 현실성을 꼬집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닌 햇빛 연금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생산된 전기를 보낼 계통(송전로) 확보 문제가 있고, 마을이 아닌 지역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