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심. 일본 정부는 도심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비해서 긴급 피난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이달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도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 사태 발생 시 민간인의 피난 거점이 되는 '긴급 일시피난시설(일명 긴급 쉼터)'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안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기존 지상 건물 중심의 지정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높은 지하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악화 등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일본 내 긴급 피난시설은 2024년 4월 기준 6만1,142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하시설은 약 7%인 4,233곳에 불과하다. 학교, 관공청 청사 등 공공시설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해, 민간 지하시설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도쿄도 에도가와구에서 실시된 민간참여형 훈련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해 자세를 낮추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피난 훈련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 방침안에서 지하철역, 지하상가, 민간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을 긴급 피난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협력 유도책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협력사업자에 대한 표창제도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하대피시설 인구 100% 수용 목표
긴급대피시설이 인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율도 기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피난시설 인구수용 비율도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는 낮 시간대 유입 인구가 많아, 주간 인구 기준 커버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실제로 도쿄도 미나토구, 시부야구, 치요다구 등은 주간 인구 수용율이 50%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내 지하시설의 쉼터 지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군사적 위협 요인의 증대와도 직접 관련된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국민들이 대피시설로 몰려드는 장면이 보도된 점도 일본 정부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또 국내 민간 방재 애플리케이션과의 정보 연계를 추진해, 비상 시 국민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핵 공격에도 대응 가능한 고강도 쉼터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달 내로 긴급 피난쉼터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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