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대결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지역 소외 극복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초광역 중심 개발 전략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2대 비전·5대 정책 과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금 전북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다시 주변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초광역 권역에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이 포함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북의 독자적 발전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전략산업 배치 실행안, 자치권·재정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 10여 년째 표류 중인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공개 질의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이 갈등과 부담을 떠안는 ‘에너지 공급지’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도정 운영의 폐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북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2023년 기준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실·국장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정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기본계획(MP)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특정 정치세력 간 경쟁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가를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도민과 공유해 공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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