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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정권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설계의 엄정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