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추경 제도 운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수출기업 및 관련 산업에 직접 타격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방향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선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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