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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사업 중단을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지연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비판에 나섰다.
원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 염원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 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현 정부 발표는 저의 입장과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에 돌렸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만 제기할 뿐, 객관적 노선 검증과 예산 배정을 거부해 온 민주당이 3년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킨 데 해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은 사법절차 안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입 교차로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노선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 시점은 오는 2029년, 완공은 2035년이 목표로 제시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사실이 알려졌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사업 전면 중단과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재개 결정과 관련해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주민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노선과 관련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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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 프레임으로 사업을 멈춰 세워 지역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의 책임을 현 정부와 민주당에 돌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공식화 직후 논평을 통해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운 주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라며 “2년 넘도록 지역 주민의 불편은 방치됐고, 교통난은 그대로이며, 지역 발전은 멈춰 섰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업 재개 결정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비열함 그 자체”라며 “아무런 책임 규명 없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혜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세에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논평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팀은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도로공사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 또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업 중단은 지난 2023년 원 전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며 시작된 것이며, 현재도 종합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라며 “의혹에 대한 진실이 규명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유지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