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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정권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잇달아 거론하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메시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 청와대·정부의 인사와 정책 운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을 겨냥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편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재차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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