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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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15일 평남 순천 천성청년탄광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 투표를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6 yjlee@newspim.com |
이번 회의는 김정은 3기를 이끌어나갈 국가지도부와 정책 기조를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을 헌법에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가 다뤄진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의 별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기존의 통일·대남 기조를 폐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 구체적 개헌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게 된다.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의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7년간 공식 서열 2위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15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교체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넘겨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등 15기 대의원에 포함된 주요 간부들은 국무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2026년 예산 편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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