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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남북 완전분리 수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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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첫 회의 열고 헌법개정 등 권력재편 나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 확정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5기) 첫 회의를 22일 열고 헌법 개정과 권력 재편에 나선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추진해 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헌법 반영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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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탱크(전차)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대남 기조를 폐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 구체적 개헌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를 끊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헌법 개정까지 더해질 경우 남북관계의 역사적 서술과 제도적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력구도 개편도 관심사다.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재추대가 유력한 가운데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인선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룡해가 15기 대의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으로는 김정은 최측근인 조용원이 거론된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2026년 예산 편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 결정사항을 제도화하고, 새 대의원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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