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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지며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또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조사 대상이다.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계획서 상정 직후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민주당 주도의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의결될 전망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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