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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에 올린 글.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 중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강제 대출 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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