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모여 우크라이나 대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로베르토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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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2월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맞잡고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메르츠 "전례 없는 배신 행위", 코스타 "누구도 EU 정상회의 협박 못 해"
이번 EU 정상회의는 19일 오후 10시에 시작해 이튿날 오전 6시49분까지 계속됐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오르반 총리와 피코 총리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르반 총리와 피코 총리가 대출안에 반대했는데 실제로 반대를 주도한 것은 오르반 총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친푸틴 성향을 가진 인물로 EU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왔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다른 모든 정상들이 헝가리의 반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는 합의이며,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누구도 EU 정상회의를 협박할 수 없다"고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는 회원국간 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EU 위상에도 상처를 줬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은 중단될 수 없다"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 헝가리 패싱 전략 급부상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향후 '헝가리 패싱'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적 절차가 소수의 반대에 의해 무한정 지체될 수는 없다"며 "우리는 27개국 전체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시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실행가능한 해법(operational solutions)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① "26개국 연합… 헝가리 빼고 나머지 나라들만"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구상하는 대안으로는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국만 참여하는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다.
언론이 '26개국 연합(Coalition of 26)'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통해 EU 전체 차원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끼리 '정부 간 협정'을 맺어 차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외신은 이 방법에 대해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②'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용
헝가리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거시금융지원(MFA+)'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외환 위기를 겪는 인접 국가에 저리 대출 형태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지난 2022년 말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를 긴급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1년짜리 단발성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가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당시 헝가리도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헝가리를 제외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③최후의 수단 '강화된 협력'
최후의 수단으로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 조약 제20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EU의 핵심 가치인 '통합'과 '단결'이 깨졌을 때 최소 9개국 이상의 회원국만 따로 모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27개 회원국 정부의 대표기관인 EU 각료이사회가 "EU 전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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