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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아내 명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공탁했다.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하면서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이 밖에도 김 전 대표의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총 193억8000만원이다. 환수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게 환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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