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롯 국민의힘 이탈표 조짐 보여
"당론 반대 않고 자율투표 맡겨야" 주장도
지도부와 대립 개혁파의 개헌 입장도 요인
개혁파 중심 오세훈 주목..다만 아직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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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정당이 내달 7일 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며 6·3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측 찬성표가 최소 9표 필요해 이탈표를 어떻게 유도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는 30일까지 국민의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후 내달 7일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1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5명)중 3분의 2(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찬성한 정당들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개헌 추동이 지방선거 노림수이고, 논의 기간이 짧아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그럼에도 개헌 추진 정당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찬성론이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조 의원뿐이지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광주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김용태 의원도 찬성 입장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적어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개헌에 반대해서는 안되고, 자율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혁파의 개헌에 대한 입장도 이탈표 발생 요인이다. 개혁파의 중심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 바 있고, 오 시장과 가까운 개혁신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헌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계엄 요건 강화라는 점에서, 개혁파의 핵심 요구인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개헌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개혁신당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아직까지는 범여권 주도 개헌이 정략적이라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이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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