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 대화서 韓기업간 "착취 구조" 정면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 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또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의 배경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문화 중 하나이자, 극복해야 할 요소인 "착취 구조"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소위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서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좀 갈아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서 성과를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경영 개선이나 기술 혁신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한테 로비하는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착취 구조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며 "좋은 기업 환경, 좋은 산업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망하길 원하겠나. 자기 일자리인데"라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또 다 드러내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해야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며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려면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나 제안을 좀 많이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재외 공관의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 진출의 교두보화, 재외 기관과 민간, 반민관, 관 조직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통합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 임직원 140여명, 연구개발(R&D), 인공지능대전환(AX) 관련 전문가 12명 등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