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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의 왼쪽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성평등부 제공 |
이날은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계획, 지난번 회의와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번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전문가, 학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관한 찬반 의견 속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은 ▲실효적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치유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원 장관은 전했다.
그는 "협의체, 분과회의, 포럼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교수는 "지난 포럼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든 반대하는 의견이든 모두 자유롭게 개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그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모든 분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쟁점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소년법 개선 방안, 프로그램과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 소년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방안 등에도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진행해 2개월 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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