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외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 제시
"실질적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에서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처리된 국민투표법 외에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국민 참여 개헌 절차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장은 이처럼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에 맞춘 1단계 개헌 우선 추진'과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한 국민개헌회의(가칭) 신설' 등을 긴급 실행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민 참여 개헌 논의를 위해 국민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책 협의체 등을 진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성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19일 우 의장은 개헌에 찬성하는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6개 정당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 책임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6개 정당 연석회의는 오는 30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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