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차량 집중, 주말엔 관광수요 몰려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사업 재개 결정"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목표로 잡고 있는 착공 시점은 2029년 말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 효과 등 종합 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면서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수석은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에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발표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뤄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사안 자체는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다"며 "특히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 지시, 여러 가지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의 추진 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의 성격상 국토부 중심의 사업을 넘어서서 정치적 성격이 감안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것도 정무수석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